‘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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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중앙일보

2023.04.26 05:00
대법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위헌 논란 부를 것" 논문 보니

대법원 전경. 뉴스1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추진된 이후 이를 다룬 첫 논문이 나왔다. 1

중앙일보

2023.04.18 14:31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된 그 '학폭 예방법'...합헌 결정 나왔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고 학급을 교체할 것 등을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3.02.28 06:00
“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중앙일보

2022.10.31 14:17
고유가 속 확대된 유류세 인하율…"취약층 보조금 등도 고민해야"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 유류세 인하율을 50%까지 확대했다. 기름값이 추가로 오르면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을

중앙일보

2022.08.05 11:56
"한동훈 키워주지마" 다음날 한동훈 띄워줬다…野 굴욕의 사흘 [현장에서]

“설욕이 아닌 굴욕의 3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0년 넘게 정치를 해온 한 수도권 의원이 지난 3일간(25~27일)의 대정부 질문을 평가한 내용이다. 그는 “민주당이

중앙일보

2022.07.29 05:00